(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6·3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해 국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에너지는 산업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종순 이사는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를 귀감삼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동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러-우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한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합리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말 터진 IMF 사태 이후 지체된 산업구조 개혁과 공공기관 운영 제도 혁신을 추진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간 정권 특성과 무관하게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됐으나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족과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확대 논쟁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순 이사는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종순 이사는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의 공공성 강화, 사업자 최소 연료 보유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효율성도 함께 제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내부경쟁 강화 및 개별요금제 등 합리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이 지배구조를 혁신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임종순 이사는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원료비 연동제 유보조건 구체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전사업자 연료 확보 의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청정수소 활용 인센티브 등), 공공부문 관리 지주회사 설립 근거 법률안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리스트도 공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은 세종대 교수,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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