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계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수치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세계은행이 해마다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전체 19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면서 6년 만에 15단계나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기업경영환경 척도로 활용되는 WEF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최근 10년래 최저치인 26위를 차지했다.

국가경쟁력 평가가 기업인 대상 설문 비중이 높아 주관적 만족도를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된다면 세계은행 평가는 주로 수치, 제도 등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객관적인 기업환경 자체는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인들의 체감 수준은 나빠지고 있다는 역설적 결과가 나온 셈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총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업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부터 퇴출까지 분야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부문 중 올해 ▲재산권 등록(79위→40위) ▲소액투자자 보호(21위→8위) ▲법적분쟁 해결(4위→2위) ▲퇴출(5위→4위) 등 총 4개 분야에서 순위 상승이 있었다.

법적분쟁 해결은 평균 소요일수(230일) 및 소송가액 대비 10.3%인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 사법절차 효율성 등으로 순위가 개선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기업활동 제도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공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창업(17위→23위) ▲건축 인허가(12위→28위) ▲자금조달(36위→42위) 등 5개 분야에선 순위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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