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해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텐데, 미측 요구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천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
통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요구한 것 중에는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 접근에 관한 부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고기, 쌀 같은 특정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국자는 "시장 접근의 문제는 통상절차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 쌀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 규제 완화나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나아가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 안건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재배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미국의 다양한 관심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이 곧 치러지는 한국의 정치 여건상 민감한 사안의 합의에 관한 결정권은 차기 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디시전 메이킹(의사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