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필요시 과장급도 참석…실무형 회의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비상경제점검TF에 가급적 과장급 등 실무진을 배석하도록 지시했다.

 

회의를 일방적 지시하달 대신 실무 중심으로 묻고 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TF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하셔도 괜찮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무는 보고를 하는 과장급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차관이나 실‧국장들은 과장급에서 한번 걸러진 보고를 받는 사람이기에 세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 장관 역시 실‧국장에서 다시 또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원 자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극히 정제된 사실만 보고받는다.

 

실무진들은 보고란 틀에서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장관 입장에선 몇 번이나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사안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보고 과정에서 건너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세부사항을 즉문즉답으로 요구하고, 최대한 실질에 맞는 정책을 지시‧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