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1·2차관 체제'로 복합적인 내수·수출 위기를 타개할 묘책 찾기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재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제부총리 지명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민생위기 속에 내수부진 탈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부터 조기발탁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책통'인 이형일 차관, '예산통'인 임기근 차관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한동안 '공회전'했던 기획재정부 조직도 정상가동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줄줄이 예고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현안은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거듭 강조하는 키워드는 '속도감'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대략적인 규모가 윤곽을 잡아가는 가운데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디테일'과 효율성에 강점이 있는 정통관료를 전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임기근 2차관에 관해선 "자타공인 예산전문가"라며 "적극재정으로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날 열린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경 계획의 큰 틀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재 각 부처와 세부 사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회복과 경기활성화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채무 조정 및 대출 탕감 등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에 빚으로 떠넘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장관을 대행하는 신임 1차관을 통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조직 안정성을 다지고 민생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형일 1차관에 관해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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