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별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일몰이 도래하는 조치들만 대상으로 보느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탓이다.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천억 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으로 불어났다.
국가재정 차원에서 더는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인식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소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세지출 정비로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도 구조조정론을 뒷받침한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일수록 세 부담의 경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권 초반의 탄탄한 국정장악력, 여당이 절대우위인 의회 지형을 지렛대로 이번이 구조조정의 적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재정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취약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12대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
경기부양 또는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도,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보다는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대로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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