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국 상호관세 25%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 전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통상 당국은 미국의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은 지키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며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발언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적으로 특히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됐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사과 등 일부 과일 검역 문제 해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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