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15%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오는 8월 1일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는 이전에 발표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아졌고 여기에 기존 관세 2.5%를 더해 15%의 세율로 책정됐다.
미-일간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향후 한-미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표출했다.
24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간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이 자동차 폼목별 관세 인하에 성공하면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기업의 주가는 10%대 이상 급등했다”며 “이와함께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본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점은 우려된다”며 “만약 한국이 15% 이상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선반영된 기대감이 꺼지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같은날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일본과 같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12.5%로 하락한다면 미국 내 한국산 완성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은 4조6000억원, 부품 수입의 관세는 1조5000억원, 현지 생산 면세 효과는 8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지금처럼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25% 부과된다면 한국 완성차는 대당 6000달러, 한화로 약 83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멕시코산 포함 총액 9조1000억원). 아울러 만약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수입 관세도 완성차가 부담하면(약 2조9000억원) 한국 완성차는 총 12조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 전문가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 최소한 일본과 같은 12.5%로 조정해야”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자동 품목별 관세의 경우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어내야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 부과율을 얻어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자동차 등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많다. 따라서 몇 프로의 품목별 관세율 차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매년 비슷하게 140만대 전후의 자동차를 각각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전체 대미 수출 비중으로보면 일본은 전체 대비 3분의 1 수준을 자동차가 차지하며 한국은 2분의 1수준이기에 관세율 차등 부과시 느끼는 절박함은 한국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12.5%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을 부과받아야 한다. 한국은 과거 ‘한-미 FTA’를 체결했기에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일본처럼 2.5% 관세가 더해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만약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15%로 정해진다면 과거에 애써서 체결한 ‘한-미 FTA’의 의미가 훼손됨과 동시에 오히려 한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감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대미투자,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빅카드를 제시해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데 성공했다”며 “한국의 경우 미국에 제시할 카드가 일본에 비해 적다는 점이 염려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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