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과 ‘AI 선도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을 통해 밝힌 ‘인공지능 대전환’과 더불어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인 ‘공정‧혁신‧합리’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새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담당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을 개선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방안,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담당하며, 각 사업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AI 전환 분과는 정보화관리관, 제도개선 분과는 징세법무국장, 조세정의 분과는 조사국장, 민생지원 분과는 개인납세국장, 국세정보 분과는 기획조정관이 각각 분과장을 맡으며, 각 분과에는 2~3명의 전문위원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구성,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을 위촉해 각 과제들을 납세자 시선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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