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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진흥기금 운용 방향 모색…오늘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연 2천억 규모 기금 조성해 주거복지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진흥기금'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늘(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근용 한국부동산원장 등 부동산·금융·주택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 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시는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 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가 공공주택이고 대부분이 기금지원형 임대주택이다.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빈 기금'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는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현장에서 청년 안심 주택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운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2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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