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짠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과 공공 AI 도입 촉진과 전 국민 대상 AI 인재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전략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그간의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 경기 회복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특히 잠재성장률의 회복과 연관이 깊다.
단기간 성장률은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9%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도 경기 회복 대증요법보다는 잠재성장률의 상승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대의 성장을 방어하느냐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실제 성장률도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포인트로 잡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육성 외에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도 키워야 한다"며 "아울러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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