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중대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53분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파일, 윤상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역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제시됐음에도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며, 모조품을 제시하는 등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나,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물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작전세력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 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집사게이트로 알려진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수사도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김 여사는 13일 인적 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지품은 교정 당국에 영치한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은 후 독방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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