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3.9℃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李대통령 "핵없는 한반도, 국제사회 지지 넓혀...北 흡수통일도 추구 않겠다"

"남북 원수 아냐, 일체 적대행위 뜻 없어…9·19군사합의 선제 복원, 北, 화답하길"
"남북 기존합의 존중…남북·미북 대화로 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넓힐 것"
"실용외교, 셔틀외교로 日과 상생협력 모색…日정부도 과거사 직시해야"
"독립운동가 모욕 용납 말아야…국민주권 빛 꺼지지 않는 나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성 메시지를 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등 보훈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치며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