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흐림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美상무, 美 방산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 시사…"논의 진행 중"

"록히드마틴 매출 97% 美정부서 나와…사실상 정부의 한 부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확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미국 정부가 '우리는 (AI 방산기업) 팰런티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 보잉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적정선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 지급할 보조금 액수만큼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반도체법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주를 이루는 방산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민간 기업 지분 인수 시도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랜드 폴(켄터키·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미래의 상무장관이 통제하기로 결정한 어떤 산업이든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면, 향후 민주당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