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늘어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채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안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약 80조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정부 씀씀이는 808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전년보다 19.3% 증가한 35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피지컬 AI' 사업에만 10조 1000억원이 배정되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지출도 전년 대비 8.2% 늘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바이오, 콘텐츠 등 6대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10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2000억원)과 아동수당 연령 상향(2조 500억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다만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는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약 35조 1000억원 늘어난 1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역시 1415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예산 대비 약 140조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약 11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향후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며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재정 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조세 기반 확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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