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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원천징수율 개선검토…영세납세자 소득세, 국세청이 자동환급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측에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인적용역자 전체 자동환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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