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 신(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월가 금융사들의 한국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며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도록,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을 이뤄지게 한다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외에도 합리적으로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해법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서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세계 5위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적 문제는 한반도 위협이라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위협을 받는 대만 증시가 저평가되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며 한반도 안보 리스크 역시 정치적인 맥락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3단계 비핵화론'과 '페이스메이커론'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북한의 핵전력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게 될 경우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추가 핵물질, 핵탄두 생산과 ICBM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 북미대화를 추동함으로써 비핵화의 물꼬를 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분야 등으로 대대적인 산업 개편을 할 것"이라며 "확장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외국환 거래 시장의 시간제한을 없애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자로 쏠린 자금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려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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