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새 규제를 발표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쓰이는 대표적인 전략 광물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을 통제한다.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 도발적인 조처는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협상에서 막대한 투자 패키지를 내세울 것이며 무역 압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70%를 쥔 중국은 그간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무역 협상의 무기로 사용해왔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딜런 로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번 조처는 중국의 영향력과 활용 가능한 카드를 과시하고 판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의 컨설팅사 아시아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AP 통신에 "희토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핵심 요소로 여전히 남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최종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잡음이 있을 것이고 이 잡음은 모두 협상 전략"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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