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중국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견제 때문에 합의를 다 이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는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타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해왔으며, 올해 1월 취임 당일에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한국시간 30일·부산)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리우 대변인은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실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경제·무역 관계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 정상 통화에서 나온 중요한 합의를 준수하고, 어렵게 얻은 합의 성과를 보호하고, 미·중 경제무역 합의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의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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