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내수·부동산 침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또하나의 경제 악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 이후인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쌍순환' 전략을 들고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 생산은 호조인 반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괴리는 여전하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소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까지 저가 출혈 경쟁이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 제15차 5개년계획 건의는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기업의 내권(內卷·과열 경쟁 속에 후퇴·정체하는 현상)식 경쟁 및 독점·부정 경쟁을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계획 때에 비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는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 능력을 제고한다" 정도로 짧게 언급됐다.
부동산 분야는 시장 침체 문제에 대한 별도 언급없이 "상업용 주택의 개발·융자·판매 등 기초 제도를 개선하고 (저렴한)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최적화해 도시 임금 생활자 집단과 각종 취약 가정의 기본적 주거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문제는 "중앙의 직권을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며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늘린다"면서 "재정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상응하는 정부 채무 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건의에서는 양자 기술, 생물 제조업, 수소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등을 새로운 성장 주도업종으로 거론하면서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에너지차는 앞선 3차례 5개년 계획 때는 포함됐고 그동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급과잉과 제살깎기식 경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건의문에서 민영경제 발전, 금융강국 건설, 위안화 국제화 등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지난주 발표됐던 공보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에서는 또 "민영경제촉진법을 이행해 법률·제도 측면에서 생산요소의 평등한 이용, 시장 경쟁에 대한 공정한 참여, 합법적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민영경제를 발전·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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