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최장 기록 달성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았다. 이날 밤이 지나면 종전 최장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갈아치우게 된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원하는 안건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상원의 전통적인 협치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간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그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포함해 선거 결과는 참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우리는 역사상 어떤 의회도 하지 못한 모든 입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를 갖게 될 것이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어드는 일이나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 정책도 없을 것이며 강한 국경,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비용 절감, 민주당이 없애려는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 승리를 계속 쌓아 나가면 민주당은 크게, 아주 오랫동안 패배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이 바보 같은 셧다운을 즉시 끝내라. 그리고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년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모든 위대한 공화당 정책들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공화당에 '핵옵션' 사용을 촉구하는 트루스소셜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회의 원칙을 깨면 결국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핵옵션 사용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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