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의견 청취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기에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빨리 추진할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윤청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보다 낮게 하자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정부도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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