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32.5%), 4조3천534억원(61.9%) 늘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이 늘면 다음 해 정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다"며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내년 정부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법인세 수입 전망치를 87조5천억원으로 제시해 정부 전망보다 1조원 높게 잡았다.
예정처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늘고 있으며 실적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AI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은 반도체 기업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시차를 두고 정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은 실적이 좋지 않기도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경우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 효과를 7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실적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재전망해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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