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행한 관세 부과가 조만간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진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 당국에 납부하는 관세를 마치 대미수출국(대미 수출기업)이 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미측 수입업자가 상품 단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 부분 대미 수출기업에 '전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파는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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