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현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초기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를 넘어 미국 IRS와 영국 국세청처럼 수조원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성형 AI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교수는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 보호를 위한 국세청 내부 전용 AI 인프라(GPU 탑재) 구축 ▲세무·회계 전문 지식을 사후 학습시킨 자체 생성형 AI 모델 개발 ▲AI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 및 석·박사급 전문가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서영주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AI 기술 도입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 관리가 AI 기술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AI 시스템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판단은 참고자료, 최종 결정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세무 플랫폼 '무차별 스크래핑' 제동 걸리나
두 번째 주제인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은 최근 급성장한 민간 세무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민간 플랫폼이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고,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적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세행정 인프라(홈택스 등)에 과부하가 걸려 다수 납세자의 접근성이 저해될 위험성도 경고했다.

오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국과 호주처럼 개인정보 스크래핑에 대해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접근 시 인증·기록 의무화를, 장기적으로는 위험도 높은 스크래핑을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성희 토스인컴 대표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과세 정보 보호와 국세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밑거름 삼아 미래 혁신 과제인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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