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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피자 쐈다...'소비쿠폰' 행안부·'공공의료' 복지부·'국민펀드' 금융위 격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을 총괄한 행정안전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금융위원회에 '격려 피자'를 선물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재정경제실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5천만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방팔방의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민 모두가 충분히 누리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복지부에도 피자를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공공 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골고루 뿌리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직원들에게도 피자가 전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 4500 돌파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격려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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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