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실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상대로도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단축하는 등 이전 미국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프랑스 발행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Jeune Afrique)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미 하원을 통과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12일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찬성 340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3년 대신 1년으로 연장 기간이 단축되고 AGOA라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1일로 소급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프리카에) 일종의 선물을 주기보다는 양자 무역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1년간 함께 찾으려 한다"고 연장 기간 단축 이유를 설명했다.

죈 아프리크는 "AGOA를 3년 재연장하려는 미 하원 발의가 이를 통제하려는 백악관의 역풍을 견디지 못했다"며 "AGOA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적격성을 인정받은 국가에 대해 미국 시장 진출 시 면세 혜택 등 일방적 특혜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제정돼 2015년까지 이행됐고 10년 더 연장된 바 있다.

AGOA는 지난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아프리카에 무관세 특혜를 주고 있다.

한 무역 전문가는 이 매체에 "(미국이) AGOA 국가들의 수입에 면세해주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수입량이 적어서 미국 정부 세수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이 주로 미국 내 생산에 중간재로 이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AGOA가 1년 재연장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 갈등을 겪는 남아공은 혜택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 제1 경제 대국인 남아공은 AGOA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을 주축으로 모인 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으로 올 초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합동 해상 훈련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남아공이 미국에 대해 더 나은 관세 혜택을 원한다면 자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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