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며, 고령화 등 의무지출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의 제도적 관리 역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그간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moderate)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선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무디스 발표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무디스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달 피치에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관한 긍정 인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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