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무료 변호(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인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은 공익단체들에게 기초 법률 연수와 법률지원을 밀착제공한다.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자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한 결과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마쳤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선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호사 ▲㈜처음한과 & 김태경 변호사 ▲인뮤직협동조합 & 강민혜 변호사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갭이어–이현정 변호사는 국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계약·운영·안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업무환경의 신뢰도를 높였다.

㈜처음한과–김태경 변호사는 장기 미지급 대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단체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였다.

인뮤직협동조합–강민혜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고, 문화예술 현장의 노동과 교육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을 통해 민간 공익활동과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연결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시상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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