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의 발언으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현재 당면한 세금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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