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AI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이용률은 상반기 25.9%에서 하반기 30.7%로 4.8%포인트(P) 급증해 조사 대상 30개 지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생성 AI 이용률 순위도 미국(28.3%) 등을 제치고 25위에서 18위로 7계단 뛰어올랐다.

AI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64%)였고 이어 싱가포르(60.9%), 노르웨이(46.4%), 아일랜드(44.6%) 등 순이었다.

정책 분야에서도 한국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2016∼2025년 한국이 제정한 AI 관련 법안은 17건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25건)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했다. 프랑스·일본(각 10건)과 이탈리아(9건), 영국(6건), 독일·러시아(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제정돼 올해 시행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미국·이탈리아·일본이 제정한 법과 함께 주요 법률로 거론하면서 "이 법은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 기반을 마련하면서 AI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거버넌스(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AI 전략·조정·지원 조치와 더불어 산업 혁신과 함께 국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넘어야 할 과제도 지적했다. 한국은 AI 인재 가운데 81.4%가 남성으로, 일본(82.5%)·브라질(80.16%) 등과 함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혔다.

다만 AI 인재의 성별 격차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대상국 중 여성 인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32.3%), 호주(30.1%), 캐나다(29.6%), 이탈리아(29.5%) 등이었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여성 비중은 3분의 1 미만이었다.

기업·기관 구성원들이 평가한 조직의 AI 지원 수준에서도 한국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직이 AI 문해력(리터러시)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지와 명확한 정책·책임·보안 등 AI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50% 미만을 기록해 일본·포르투갈과 더불어 하위권으로 묶였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성능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3년 미국 최상위 모델과 중국 최상위 모델의 점수 격차는 3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 3월 기준 미국 최상위 모델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6'(1천503점)과 중국 최상위 모델 '돌라-시드-2.0 미리보기'(1천464점) 간 격차는 불과 39점이었다는 것이다.

 

AI 주요 모델 출시 건수는 미국이 50건, 중국이 30건으로 1∼2위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은 5건으로 3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캐나다·프랑스·홍콩·영국이 각 1건씩을 출시해 공동 4위 자리에 올랐다.

 

민간 AI 투자 규모에서는 미국의 독주가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2천859억 달러(약 425조원)로 2위 중국(124억 달러)의 23배에 달했다. 한국은 17억8천만 달러(약 2조6천억원)로 12위에 올랐다.

 

AI 자금을 새로 조달한 기업 수도 미국이 1천953곳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영국(172곳)·중국(161곳)·인도(108곳) 순이었다. 신규 AI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 수는 59곳으로 일본(56곳)을 제치고 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AI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안전 체계가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된 AI 사고 건수는 2024년 233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급증했고, 주요 AI 개발사도 성능지표(벤치마크) 결과는 공개하면서도 AI 안전 등과 관련한 지표는 발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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