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조직,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

센터장 역시 재경부 세제실장 및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임재현 고문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가 각각 배치됐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고,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에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활동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방진영 변호사, 국제조세 및 조세쟁송 전문가인 장성두 변호사와 조세심판원 사무관을 지낸 최광백 세무사가 배치됐다. 최근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박인혜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대형회계법인 출신 조학래·권용진 회계사와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오정의 고문 등도 업무에 나선다.

태평양 임재현 센터장은 “최근 조세 이슈는 단일 사건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택스솔루션센터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후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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