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근혜 정부 3년간 업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많이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하청-원청 기업간 불균등 해결,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며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을 명령한 공정위 조치와 재벌 총수의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와 관련해선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하며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 규율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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