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을 꼽으며 “국세청은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 자동 교환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물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특히,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과 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체납전담반을 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단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과’ 단위 기구인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 마련하고, ‘첨단탈세방지 조직 확충’, ‘빅데이터 체계적 통합·분석’ 등을 통해 지능·변칙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확충된 조직·인력·인프라를 토대로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지하경제를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변호사의 분기별 세법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실무 연구회(매월) 및 모의법정 체험과정 신설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중요사건 대응 TF 운영,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국제투자분쟁(ISD) 및 중요소송 관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