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6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평균 3%보다 낮은 2%의 임금인상률을 통보받은 상태”마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마저도 더 삭감하겠다는 초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부당개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고 초법적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금융공기업의 2016년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건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예산지침보다 많게는 절반까지 임금인상률을 삭감해 1.5~2.2%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라는 이름의 성과급 1%가 포함돼 “경영관리 등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고작 0.5~1.2%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또 양대노총과 함께 하는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력투쟁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산별노조 및 연맹이 참여했다.

홍완엽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권의 노동개악 칼끝이 공공부문을 1차 목표로 겨누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공공, 금융노동자부터 성과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한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 자유화의 노동지옥에 밀어넣으려는 시도에 맞서 총력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앞장서 파괴하고 법을 앞장서 무시하면서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는 거꾸로 된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 성과연봉제·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개악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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