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evNext
기상청 제공

내국세

임환수 국세청장 대구청 방문 “성실신고 적극 지원해주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현안업무를 보고를 받았다.

이날 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며 “관리자부터 솔선하여 준법과 청렴이 세정 전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대구청 직원들에 당부했다.

한편, 임 청장은 3월 3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순시 일정에 돌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효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최신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1
2
3
4
5
6
7
8
9
10
PrevNext

예규 · 판례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

인기뉴스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