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뤘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장범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국민 금융편익 확산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12대 핵심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금융개혁의 골자는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의 신규 추진이다.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대상도 확대한다.
또 이달 중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학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2단계 금융개혁은 성과주의 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금융세제 개선 등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업이 필요한 이른바 '거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안은 7월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위는 먼저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약 7천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키로 했다.
크라우딩펀드 매칭펀드를 조성, 우수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도 운영하고,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와 공모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금융위는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주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증권 공모제도가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M&A 중개망 구축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정착시킨다.
이 밖에 기업성장 단계에 따라 산은·기은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보를 통한 맞춤형 보증제도도 도입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민 금융편익 확산…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국민의 금융 편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금융상품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 3분기 안에 본인가하고 4분기 중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은행 2곳에 예비인가했다.
또 본인명의의 계좌를 조회·이전·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ISA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계좌 간 계좌이동 허용, 연금포털 연계대상 확대 및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또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공급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출범하며 서민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현재의 4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진흥원은 소득과, 세무 등 공공정보와 기관별 서민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자금 공급도 연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매년 60만명의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와 궤를 같이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가 앞으로 27.9%로 낮아져 약 330만명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선 금융거래 시 가입이나 해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서류도 줄고,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등 기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통해 낙후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핀테크 활성화와 금융업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금융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자율책임문화정착’을 위해 각 금융사 간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핀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우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험규제를 개편하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IB의 출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당국은 보험업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 다양한 상품 출현이 예고됐다.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된다.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고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도 이뤄진다.
특히 미래금융 변화에 대응해 규제개편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자율책임 문화 정착… 감독당국도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등 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감독방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검사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역시 변화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되며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보수체계 뿐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분에 걸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의 과제도 확고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