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약 중 조세 관련 공약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 결과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U턴 경제특구에는 철수방식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시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에 따라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면세점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보세 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눔과 공유 확산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한국거래소에 사회적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사회적 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투자자 인증제도를 도입,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주택‧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거래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는 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확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향후에는 장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는 3년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향후 매출액 기준 및 체납액 기준을 30억원 미만,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향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하는 기부연금제도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급, 구입단계의 세금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 근절 방침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통합분석 기법 등 첨단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주 및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세무 검증 등 세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호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정상회의 시 논의된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BEPS)’ 관련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해 레저세 과세와 사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에 총액한도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구 운영 활성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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