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설립한 ‘BEPS 대응지원센터’는 4월 14일 오후 2시 전경련화관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OECD BEPS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외 진행상황 및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전가격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다국적기업 등이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전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을 권고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또 기획재정부가 ’16년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됐다.
따라서 기재부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고시 제정사항(‘16년 4월 14일 시행)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외에도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라본 업계 애로 및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BEPS 대응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기업셜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전문가 포럼 개최, 1:1 비공개 자문 실시 등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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