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최근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채권(차용증서)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준 후 기업이 정상화 되면 갚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 처음 (협의체 회의를) 시작해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며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를 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본확충펀드 방식은 보통주 자본비율 끌어올리지 못해 출자방식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흡수 능력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보통주 자본비율 높이기 위해선 직접 출자가 더 유용한 수단인 것은 맞다”며 “현재 국책은행 보통주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에 한은이 동참하는 방식과 관련해 "손실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며 "대출을 하던 채권매입을 하던 중앙은행이 자산운용을 할 때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손실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한은 자본확충펀드와 정부 현물출자 조합으로 자본확충 방식 합의설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금리조정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될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했다고 해서 추가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다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대신한 금리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영향이 파급되면 금리를 결정할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