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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불법‧탈법 기관장 해임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불법‧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임요구 등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것이고 정부가 불법, 탈법 등을 없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쪽에 강요하는 이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치가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라며 "공기업 기관장에 다시 경고한다. 조사결과 불법 탈법 등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성과연봉제 조사하는 실태조사단 가동을 시작한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2주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산은 노조는 물론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도 직접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 장관 등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공공기관장 해임 요구 등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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