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3년 간 4조원이 넘은 혈세가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론이 비등해지면서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볼쌍스러운 양상을 펼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의 뒤늦은 법정관리 결정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은행, 직원,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안게 될 추가 손실만 2조원이 넘는 데다 3년 간 STX조선에 쏟아부은 4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게다가 STX계열사와 중소 협력업체들의 부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STX조선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되면 지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한 지 38개월 만에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2013년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도 182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말 4000억원을 추가 지원을 하면서 STX조선을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 산업은행은 "인력·설비 감축을 통해 추가 리스크 부담 없이 회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이달 말 부도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완전히 다른 실사 결과를 내놨다.
오판한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에서 STX조선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고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불과 한 달 뒤 STX조선은 부도 위기에 몰렸다.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사실상 전환되면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조선 경기의 침체 우려가 고조됐지만 막연한 회생 기대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판단과 예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달전에 금융 당국과 국책은행이 이구동성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전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중은행들이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했지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당국과 산은‧수은 등에게 구조조정 실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입김 아래 등 떠밀리 듯 대규모 지원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부실경영, 관리감독 실패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계속 지원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TX조선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투입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해운‧조선 등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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