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은행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3%, 10.5%로 산정한 결과, 5조~8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두 은행의 BIS비율은 14.6%, 9.9%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잠재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로 자본이 줄고 BIS비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른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하하도록 했다.
산은은 올해 전직원 임금상승분 반납, 내년 경상경비 3% 추가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도 현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행장급 자리 1개와 지점 8곳을 축소한다. 특히 산은은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수은도 전직원 올해 임금상승분 반납과 정원 5%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부행장급 2명도 2018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로 지목됐던 임직원의 유관기업 및 자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한은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다.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출금 조기회수를 위한 운영위워회를 설치하는데도 동의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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