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보험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 도입과 관련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제 10차 금요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IASB 논의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특히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 등을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제도 개선 역시 우리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FRS4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연되면서, 최근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업계와 투자자 등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장기로 운영되는 보험상품의 부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가평가할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누적 영향이 일시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 과거에 판매된 6~7%대 금리보증 상품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보험업계는 2020년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50조원 안팎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IFRS4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보험사 리스크와 계리 담당 임직원을 소집해 IFRS4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동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회계인 IFRS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국제적으로 일원화된 IFRS 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단기적 충격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접근과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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