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과잉진료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2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인상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8일 공동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금년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의 핵심은 지금의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 대신 소비자가 보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로,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과잉진료가 빈번한 항목은 빠진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수액주사치료처럼 과잉진료가 빈발해서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진료항목은 기본형에서 제외된다.
대신 다양한 특약이 추가된다. ‘다양한 특약’은 다양한 특약을 소비자 선택할 수 있게 해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진료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손의료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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