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관련 이슈로 인해 산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대한 대응방향은?
산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6대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산은의 구조조정 역량에 대한 논란을 감안,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전문적인 외부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조조정 역량을 제고하겠다.
또한 산은의 본연의 업무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중견(예비)기업·미래 新성장·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심사 및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성과중심 인사․조직 개선, 대외소통․변화관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6대 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KDB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7월~8월)하고, 혁신로드맵 도출(8월~9월) 및 세부과제 시행(9월 이후)할 예정이다.
산은 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회장 직속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업무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특별자문단은 40~50명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산업계‧학계뿐만 아니라 PE‧컨설팅 회사 등 금융기관도 참여하여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별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점검 후 취약․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하되, 개별기업에 대한 자문은 경제적 중요성이 큰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관련 법률‧회계 등 외부 전문인력을 신규 충원함으로써 구조조정 업무 전문성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조직슬림화에 과정에서도 구조조정 관련 조직과 인력은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업무 외에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중후장대산업 위주의 자금공급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견(예비)기업 및 미래 新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비중견·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노비즈협회,중견기업연합회등)과 업무협력 강화, 정책 및 금융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견(예비)기업 전용 특별자금(1조원) 신설, M&A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 및 ‘新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설치(‘16.4.26)하고,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50여개 기관과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류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문화융성펀드’ 출범(‘16.5.30),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이 여전히 국내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점진적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은의 해외시장 진출 원칙 및 지원계획은?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PF 등 국제금융시장 참여는 미약한 수준으로 산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파이 극대화 추진이 필요하다.
글로벌시장에서의 한국계 금융기관 점유율은 PF 2.5%, 신디론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은은 상업적 베이스로 국제거래에 지속 참여함으로써 유수 글로벌 Player들의 Inner-circle에 들어가 한국금융의 존재감(Korea Presence)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금융기관(ECA)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Funding Gap을 보완하거나, ECA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비거주자 딜, 환경 등 규제관련 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은과의 보완·협력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해외 PF방식에 의한 국내기업 건설·플랜트 수주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
최근 산업은행 임직원 재취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산은이 검토중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투자기업의 가치제고 등을 위해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재취업 심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16. 2월)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인 퇴직후 3년 이내 임직원이 비금융출자회사(산은이 주채권은행이거나 최대채권자인 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예정 회사, 직위,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여 재취업 적정성을 심의한다.
산은의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한 임원 추천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나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중인 출자회사 임원(사외이사 포함)을 추천할 경우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로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8자 관계기관합동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및 자구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는데, 산업은행의 자구계획중 인력·조직 개편 뱡항은 무엇인지?
자구계획의 핵심은 인력과 조직 쇄신을 통한 슬림화 경영이다.
인력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점수도 당초 ’20년까지 8개 축소(82개→74개)할 계획이었으나 조직효율성 제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정 단축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산업재편 지원을 위한 산업분석 연구기능 강화를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계획이다.
현 조사부의 산업재편 및 미래성장 동력지원을 위한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Think Tank로 육성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취약업종 조기선정 등 Watch dog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KDB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상기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출자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 경영정상화 완료기업 또는 상장·M&A 가능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매각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출자회사관리위원회(’16.2월 신설) 심의를 거쳐 신속한 매각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관리단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관리단 파견직원의 자격기준 마련 및 정기평가를 통해 관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 리스크관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004년 3월 금감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국내은행들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산은도 지난 4월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 정부와 산은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과반수 출자한 기업의 경우 이사회 안건 검토, MOU 체결을 통한 분기별 경영실적점검 등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상기 기업들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등에 대한 처리방향은?
감사원 처분 요구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구체적 조치는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검찰수사중인 대우조선해양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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