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
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시민들의 거대한 반대 목소리가 행자부의 불통을 꾸짖는 죽비가 되었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에 약 3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반대 집회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6개 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단식, 삭발, 1인 시위, 전국 홍보 등으로 행자부의 졸속 정책을 반박했다. 전국의 자치분권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우리는 믿는다.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미 국회 내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구성으로 그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지방재정의 안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제도화, 교부세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행자부 또한 지자체의 상전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인들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갈 것이다.
2016. 7. 4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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