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으로 ’14년에 비해 12조4천억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45조원)와 소득세(62조4천억원)가 ’14년 대비 각각 2조4천억원과 8조3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 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5일 2016년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 결과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국세통계연보의 63개 주요 국세통계를 미리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조기 공개되는 국세통계 정보는 ’13년 53개에서 ’14년 73개로 늘었으며, 지난 ’15년에는 1차 52개, 2차 57개 등 총 109개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해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인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차조기공개(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기준 396개)의 15.9%에 해당한다.분야별로는 징수(세수) 분야가 10개, 부가가치세 28개, 법인세 11개, 소비세 7개, 상속·증여세 7개이며,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stats.nts.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15년 국세청 세수는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2천억원으로 ’14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5.5%로 ’14년에 비해 0.3%p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14년에 비해 2조4천억원 증가한 45조원, 소득세는 8조3천억원 증가한 62조4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원 감소한 54조2천억 원이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내분 부가세는 3조4천억 원 증가했으나, 수입분 부가세가 6조4천억 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
또, 소득세 세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3조8천억 원, 종합소득세는 2조원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할 경우 60조7천억 원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14년에 비해 32.5% 증가했으며,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13.7% 증가했다. 특히 피상속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조6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다 ’15년 대폭 상승했다.
’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25.8% 증가했으며,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증가했다.이같은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만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9조8천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또한 ’15년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700만 원으로 ’14년 6400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증가했다.
’15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8조원)의 42.0%인 16조7천억원을 부담했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이 7조9천억원(20.0%), 도․소매업 5조1천억 원(12.8%), 서비스업 3조3천억 원(8.2%) 순이었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1조9천억 원으로 전체의 80.3%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법인이 7조8천억원 원(19.7%)을 부담했다.
’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83만8천명으로 ’14년에 비해 21만4천명 증가했했으며, 비율도’14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기록, 창업 개인사업자(’14년 개업한 사업자 중 ’15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자로 간이과세자 포함) 중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43만3천명으로 ’14년에 비해 18.9% 증가했다. 또, 간이사업자 신고인원도 21만9천명으로서 ’14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15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개별소비세가 2조5천억 원(43.1%↑),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원(6.5%↑), 증권거래세 1조8천억 원(56.8%↑), 주세 1천억 원(4.3%↑)이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의 경우 ’14년에 비해 소형승용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한 반면, 대형승용차·유흥주점은 감소했다.특히 ’15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6,189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3,730억원 보다 2,459억원 많았다.
’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조 8,878억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3,043억원(42.3%), 경유 8조 5,835억원(57.7%) 이었다.
지역별로는 6조9천억 원을 기록한 울산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조7천억 원(24.6%), 충남 3조5천억 원(23.2%)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11조5천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8.9조 원이 증가해 사상 첫 1위를 차지했다.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울산세무서였으며,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영등포세무서는 5조4천억 원으로 4위에 그쳤다.
이처럼 수영세무서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관할지역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5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금액은 1,667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41.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현금징수 금액도 5774명으로부터 5,044억 원을 징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행정에 정부 3.0을 더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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