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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인사] 근로복지공단

<승진>
◆1급 △통영지사장 황경진 △포항지사장 이상칠 △익산지사장 이교철 △동해병원 행정부원장 문병효

◆2급 △서울지역본부 송무2부장 홍미진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현규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장 박소연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유지희 △강릉지사 가입지원부장 장금두 △울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종신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길세 △대구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정순근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한대희 △목포지사 가입지원부장 강형곤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윤영주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종은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장 김현진 △태백병원 간호부장 이운선 △태백병원 약제부장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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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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