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일본 중국은 제외하고 한국만 10월부터 회원부담 수수료를 1%에서 1.1%로 10%인상하겠다고 국내카드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계 1위인 비자(VISA)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금소연은 비자카드의 해외 카드거래 수수료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조치로 합리적인 근거나 정보 제공 없는 갑의 횡포로 즉시 철회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상 강행시 ‘비자카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VISA는 오는 10월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비자 국제결제망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해외이용수수료를 현행 1.0%에서 10% 인상하여 1.1%로 올리고, 국내 카드사의 분담금을 현행 신용카드 0.195%, 직불ㆍ선불카드 0.165%를 각각 12.8%, 33.3% 인상 일률적으로 0.220%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 수수료가 올라가면, 최근의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수수료 증가분을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고, 이와 함께 회원의 비자(VISA)카드 해외 이용수수료의 10%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부담의 증가로 남게 된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카드 이용액이 소득증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나, 2010년 72억7천 달러에서 2015년에는 132억6천 달러로 2010년 대비 82.4% 증가하였고,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기간 493조원에서 595조원으로 20.7% 증가하였다.

국내카드사들이 비자(VISA). 마스터(MASTER)등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총수수료는 2010년 1,395억원에서 2014년에 1,940억원을 기록했으며, 비자는 국내에 결제 인프라가 없음에도 비자 로고가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의 국내 이용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0.04%의 브랜드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대의  돈을 손쉽게 벌어가고 있다.

금소연은 "비자카드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장려 정책에 무임승차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해외 이용액이 급증하고 있어 오히려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중국은 제외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와 카드사들 봉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수수료 인상을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서 즉각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들이 뭉쳐 비자카드 불매운동이라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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